나라가 정당별, 같은 정당안에서도 지역구별, 이전을 준비하던 공기업이나 노조별로 ‘시계제로’의 혼돈에 휩싸여 있다. 현재 175개 공공기관과 10여곳의 혁신도시 지역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혁신도시 재조정 방침에 대해 야당과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자 “혁신도시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이 강하고, 이미 기대효과 등이 부풀려지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계획 변경 방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를 시사하듯 한국토지공사가 경북과 대구 혁신도시 택지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고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6곳의 건설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 ‘혁신도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내용은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트 기능을 강화해 ‘5+2 광역경제권’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되물릴 수 없다”고 똘똘 뭉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급조한 느낌이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산업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주거,교육, 문화, 의료 등 다른 기반여건도 충족시키는 혁신도시 구상과 많이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잠재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서울·경기지역구 의원과 대구, 경북 등 지방 출신 의원들이 주장을 달리하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정부가 혁신도시 계획을 전제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민란’까지 언급되는 등 크게 동요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애당초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해 온 경기도는 정부의 재검토를 환영하고 나섰다.
각 지자체들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됐다고 바꿀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은 특정 정권의 차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시작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정되고 취소될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보상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사업 궤도가 수정된다면 엄청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모 공기업 지방이전 추진실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대로 따를 뿐이다. 이전 해도, 안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면서도 “누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바라겠는가. 아마 공기업들은 거의 같은 생각일 것”라며 계획 수정을 바라는 속내를 보였다.
공기업 노조들은 입장이 각각 다르다. 도로공사 노조 관계자는 “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다. 원천무효되어야 한다”고 공기업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했고, 한국전력 노조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인 정부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는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하필이면 총선이 끝나자 마자 혁신도시 계획에 부정적인 보고서가 유출됐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지역민들의 분노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앞으로 모든 정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공방은 정책의 실효성 문제 논란을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확실한 정부 방침을 하루 빨리 밝혀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과 학계의 목소리다.
<방두철 기자> pridepl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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