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이냐 ‘CF100’이냐…탄소중립 기로에 선 산업계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인  ‘RE100’과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CF100’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산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보다 목표 제시에만 급급해온 결과 실천기한이 다가오자 국제사회와 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법정 기한인 오는 25일을 3일 앞두고 22일 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일이 2022년 3월 25일이다.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두 안건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2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기존 정책 방향인 ‘RE100’과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CF100’ 사이서 정부 정책의 결정 행보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탄소중립계획과 CF100 관련 사안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서도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에 망설이는 사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9일 UN 에너지 주관 ‘24/7 무탄소에너지 협약(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24/7 무탄소에너지 협약은 에너지 소비‧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서약하고 이행하는 운동이다.

한수원은 이번 가입을 기점으로 정부의 CF100 도입 움직임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은 현실성이 낮고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됨에 따라 CF100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RE100은 오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이와 달리 CF100은 무탄소(Carbon Free)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의 100%를 사용하자는 의미로 유엔 에너지(UN Energy), 지속가능에너지기구, 구글 등이 주도하는 캠페인이다. CF100에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최근 국내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CF100 협약에 가입한 한수원은 정부 내에서 RE100의 대안으로 CF100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확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한수원이 CF100 가입을 결정하는데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한수원은 원자력을 이용한 탄소중립 방안으로 CF100을 선택했고, 향후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산업부가 발주한 CF100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 기간은 6개월이며 RE100과 CF100, EV100 등 탄소중립 캠페인들의 기본 개념과 각 캠페인별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도 자체적으로 박일준 2차관이 오는 15일에 열리는 CF100 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CF100 관련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말 탄녹위 등에 ‘203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로 맞추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

탄녹위와 환경부 등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일각에서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현실 가능성이 낮은 RE100이 아닌 CF100을 통한 탄소중립 실행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원전 생태계 회복이라는 점도 CF100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근거다.

문제는 지난 2021년 전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률 40%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산업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 방향만 정해 놓고 현장의 현실적 문제는 외면했다고 토로한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기한을 넘기며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며 “RE100이든 CF100이든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획 단계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을 요구해 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