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및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 대한 작업반 발표에 이어 3번째로 이뤄진 보고서로 기후변화 완화의 중장기 잠재량, 경제적 비용, 주요 기술 수단과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분석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평균온도를 2°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GDP의 1.2%에 해당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IPCC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안정을 위해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자발적 협약, 배출권 거래제도, 세제 등 다양한 정책 활용을 권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기술, 장기적으로는 CCS 등 에너지 공급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로서 2013년 이후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추진,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원, 청정개발제도 및 탄소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4차 종합대책 수립 시 포함하는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IPCC는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 및 새로운 에너지공급 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수단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세제혜택 제공 및 적정제도 마련과 시장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와 가정, 상업, 수송 및 건물과 폐기물, 산림 분야 등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여와 인센티브, 세제 및 규제조치, 배출권 허용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및 조치 등의 정책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실적 구매제도, 탄소펀드 도입, 청정개발제도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범부처적으로 수립중인 기후변화 협약 대응 4차 종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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