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경준 의원실]
[자료=유경준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깡통전세’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지난해 26.3%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년 17%, 2019년 18.4%, 2020년 22.4%을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부채비율 80~90% 이하인 주택의 사고율(1.4%) 대비 약 7배나 높았다.   

문제는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의 경우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HUG 차등 폭은  0.013~0.015%p에 불과했다.

고위험 ‘깡통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가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 역시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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