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한 정권 비핵화 결단 촉구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정권의 비핵화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면서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래 국방전략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면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로 병역자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첨단·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