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허창수 등 경제7단체장 총출동…尹 “규제혁신, 민생‧경제와 직결”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규제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법령 한 줄, 규제 하나에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혁신전략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신산업‧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도 다뤄졌다.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 개선방안을 논의에 올렸다.

최근 전경련 조사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방향과 기준이 제시됐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책도 나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도 있었다.

특히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은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과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방안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대통령의 지원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회의 장소로 중소기업 공장을 택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 경제 살리기, 규제혁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제인총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을 비롯해 규개위 민간위원,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 8명이 함께 했다.

지자체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