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6대 핵심과제와 19개 세부계획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업무보고했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필수의료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의료서비스다.
뇌동맥류 개두술같은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할 계획이고, 평가를 통해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외상·소아심장·감염같은 특수분야를 전공하는 의대생의 실습을 지원한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또한 확충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역량도 고도화한다.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중앙감염병병원은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종감염병 진료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화한다. 제도화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과 안정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계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7년까지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5개 완공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보장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개혁한다.
초음파·MRI와 같이 급여화된 항목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를 실시해 과잉의료이용을 방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를 개편해 지역가입자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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