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끌족’만 청년으로 보는 정부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정부가 영끌족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영끌족 빚 탕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청년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월세보다 비싼 대출상환금에 청년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9%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약 1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 상환액은 매월 194만원이다. 4월 평균 월세가 107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7만원이나 비싼 셈이다. 

향후 연말까지 금리가 8%까지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자금부담을 느낀 영끌족들이 수억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분양권이라도 판매하고자 공인중개사를 찾는 청년도 있다.

하지만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다고 해서 이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을리 만무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자 감면, 1년간 한시적인 상환유예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대출상환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소식은 영끌청년에겐 단비같은 소식일테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끌족이 대출금과 이자 연장까지 받으면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내고 지원금 못받는 그냥 차상위 계층은 뭐가 되는냐” “왜 영끌족 부담을 일반 국민이 떠 안아야 하느냐” “성실히 산 사람만 바보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영끌족과 투자자들이 집값 상승을 확대시켰다는 점과 이로 인해 평범한 청년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이나 전세는 커녕 ‘월세 유목민’의 처지에 놓인 상황 등은 반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영끌족이 급증했던 2020년에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다. 애초에 부모 도움 없이 보통의 청년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였다. 

실질적으로 영끌이 가능하려면 수억 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8억8621만원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3억5448만원이 최대였다. 연봉 4800만원을 받더라도 신용대출은 잘 나와야 6000만원이었다.

영끌을 해도 겨우 4억 남짓, 서울에 8억대 아파트를 사는 이들이 과연 자금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었을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은 형평성이 담보돼야 인정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이름을 영끌족이 빼앗아 가게 두는 정책은 안 된다.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줘야 할 청년들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 내려야 할 때다.

또한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식의 지원 정책이 아닌,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아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