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엎어진 탄소중립, ‘文’ 에너지 정책 저물었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부처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과 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관련 에너지원의 비중 감소가 유력한 가운데 기저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대대적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정부는 에너지 체계 개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고도화 계획을 밝혔으나,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의 궤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 자체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신산업 추진과 관련,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골자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재개와 원전수출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지만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을 풍력과 같은 대체에너지원으로 다변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에서 에너지 체계 개편에 나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원전 계속 운전 허가 신청 시기(서류 제출 시기)를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만료일 ‘5~10년 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임기 중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축인 태양광에 대한 대대적인 수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기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달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시나리오를 전면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개편에 따라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힌 풍력 발전 시장의 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

앞서 해상풍력 발전은 뛰어난 입지에 따른 경제효과로 국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혀왔지만, 인수위가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데다, 국정과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국내 에너지 관련 정책 전반에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계속 추진을 약속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주요 발전원의 교체와 함께 그동안 과도하게 세를 불려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억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4년 만에 문 정부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성패의 여부를 떠나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의 방법론에 대한 신·구 정권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행과정에서의 수많은 잡음이 예상된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정권 간의 갈등이라는 이정표를 지났다. 과연 윤 정부가 천명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미래 청사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