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4일 `최근 자원민족주의의 재확산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남미 최대 자원보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등 중남미 지역에 반미성향의 좌파정권이 득세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원국유화와 같은 국부의 해외유출 억제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 등 서구자본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면서 중남미에 좌파 집권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자원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것.
또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중국이 원자재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원자재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중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중동, 중남미는 물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면서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러시아 등 주요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독자개발능력이 향상된 것도 자원민족주의 재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자본민족주의 현황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국영석유회사와 외국석유회사 간 기존 원유생산계약을 무효화하고 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새로운 합작기업 설립을 추진 중이며,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개발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3대 국영기업체제로 개편해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고 카스피해 연안국들과 앙골라,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정부지분을 확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분간 자원민족주의 확산 움직임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원자재 시장이 70년대와 같은 공급자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높은 원자재 가격의 고착화를 초래해 세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유가가 추가상승하면 성장 저하, 물가 상승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외에너지 개발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반광물자원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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