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허울뿐인 에너지 공약, 폭등하는 전기료는 누가 잡나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주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민생복지 정책부터 장기적인 대외외교 관계에 대한 총괄적인 청사진까지 수많은 정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 동안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의 핵심 안건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띤다.

현 정부의 원전 및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흐름, 즉 맥(脈)을 잇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감(減)원전’을 기조로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脫)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골자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 탄소중립을 정책 방향성으로 결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내 모든 원전 폐쇄를 골자로 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모든 후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관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보였으나, 에너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원자력을 두고서는 감축과 철폐,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명제로 진영 간 철저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이 빠져 있다. 바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다.

우리나라 핵심 발전원으로 자리 잡아온 원자력과 석탄발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 과정에서의 부담 증가는 물론, 발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저장과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 확보 및 송배전 선로 확충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연이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비롯해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원료 수급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LNG 등 주요 브릿지 연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전력생산단가마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이 같은 대외정세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모든 정책 공약들이 원전의 지속 여부를 두고 신재생에너지는 부대사항으로 끼워 맞춘 모양새다.

에너지 인프라는 국민들의 삶과 산업 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전기요금이다.

환경 보전을 위해 키워놓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요금이 겉잡을 수 없이 치솟는다면 그 누가 친환경 정책을 반길 수 있을까.

에너지 전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오차들을 감안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