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남은 가운데, 후보들이 내놓은 모빌리티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차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남은 가운데, 후보들이 내놓은 모빌리티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차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남은 가운데, 후보들이 내놓은 모빌리티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차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차원의 모빌리티 시장 지원에 기대를 걸면서도 중고차 개방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가장 무게를 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려면 현재의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모든 구매자가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전기차 362만대가 보급돼야 하는데 지금 속도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개편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고가의 수입차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속도 추진, 충전 인프라 확대 등도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을 대표 공약으로 걸었다. 현재의 급속 충전 평균 금액(1kW당 290~310원) 수준을 5년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할인율이 점차 줄어 오는 7월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기차를 소유한 이들의 부담을 덜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잇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전기차 충전 설비 규제를 완화해 가까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30년 '전기차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급속충전소 시설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충전소 시설을 1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20%까지 충전 시설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현재는 주차면수 대비 새 아파트 기준 5%, 기존 아파트는 2% 의무설치가 규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을 내세워 완성도 높은 국산차 생산으로 차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다섯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인 '555 성장전략'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인 전기차 공약은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업계는 각종 전기차 관련 공약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찬성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나 어떤 방식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했으면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후보의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 등도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을 둬 주유시설 내 전기차 충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 후보의 공약인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점차 넓어지는데, 이를 진단하고 연구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의 5년은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기로다.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공약은 다양한데, 세부적이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잘 다듬어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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