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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4일(목) 상의회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T/F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T/F팀장 등 11명의 인수위 관계자와 삼성전자·금호아시아나그룹·GS칼텍스·현대제철·쌍용양회공업 등 산업계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산업계가 기후변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초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 중심이며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국제적 감축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림 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자동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산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련 부처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자동차의 연비규제는 산자부가 시행중이며, 이산화탄소(CO2) 규제는 환경부가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업계의 대응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연비규제와 이산화탄소 규제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 일원화로 업계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에 정부의 R&D 자금 지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이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06년 370억원, ’07년 42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발전업계를 대표한 한국서부발전 조우장 기술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처간 협조는 물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A社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처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각종 업무가 중앙의 여러 부처는 물론 지자체로도 나뉘어져 있어 업계로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권구현 기자> nov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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