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1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민 기자]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1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민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규제하는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부재한 이유다.

한국핀테크학회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1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포럼에서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800만명에 이르고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을 초과했다”며 “거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법과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등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도 환영사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이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한 진입 규제와 방치로 가상자산의 투기적인 성격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코인마켓거래소가 줄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피해 추산액만 무려 3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기존 제도의 틀로 규제하고 억제하기 보다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자산‧디지털 경제 분야를 미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명분과 방안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이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에서 10억달러(1조1885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 31개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며 “현재 가상자산 산업 분야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내 4개 원화마켓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할 수 없고 나머지 코인마켓 거래소는 직원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빈사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수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일 정도로 디지털 경제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를 담당토록 하고,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해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로 다수의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생태계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봤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해 산업경제적 차원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양질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아직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시행을 앞둔 트래블룰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코인마켓거래소인 경우, 원화거래 중단으로 고객 유출 및 거래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가 폐업하게 되면 코인마켓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된 코인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액만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와 함께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어렵다면 각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시행을 앞둔 트래블룰이 글로벌 시장과는 다른 규정으로 국내 시장에 한정된 가상자산 시장의 형성도 우려됐다.

권대표는 “특금법에 의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트래블룰인 경우, 현재 코인원이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 등 글로벌 규정과는 다른 기준을 갖는다”며 “가상자산 이동 전면금지 수준으로 자칫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현상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에 공식제안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도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건의해 코인마켓거래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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