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는 지난 12월 3일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24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예결특위에서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양산 ▲ 양산독립기념공원 및 기념관 조성 변경 ▲ 원동면 배내골 목욕탕 건립공사 ▲ 고점마을 회관(경로당) 및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 신평유원지 내부도로 기부채납 ▲ 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 양산시자원봉사센터 건립 건 5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6천 407억 711만 6천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지역문화기금, 체육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규칙안 8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중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등6건의 규칙안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22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 외 1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그 중「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심도있는 자문을 구하고,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 폐지 의견 제출이 가능케 하는 등 시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양산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기술규제 컨설팅, 제작/시험 평가/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양산혁신지원센터에 유치하는 등 관내 제조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코자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악취관리와 악취에 따른 갈등 해결 등 악취 관련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은 농민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농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그 외 조례안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20건의 안건에 대해서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찬반토론을 거친 표결 결과 본회의 출석의원의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석자 의원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양산사랑카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사용처로 추가 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용식 의원은 양산의 자랑스런 독립운동가 우산 윤현진 선생의 선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창사업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고, 박재우 의원은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상북 석계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진부 의원은 동부양산의 10만 주민이 부산과 울산으로의 이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울산시내버스의 노선변경에 대해 경남도와 함께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