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도 예산 2561억원 확정…전년 대비 89억원 증액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3일 국회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된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561억원이다. 2021년 2472억원보다 89억원 증액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