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고선호 기자]
탄소중립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의 ‘탈(脫)탄소’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핵심 축인 원자력 발전 비중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차세대 주력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증설 용량 대비 저조한 발전효율을 기록하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발전원별 전력거래시장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1조464억원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의 전력거래규모가 지난달 3784억원까지 줄어들며 9개월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뤄진 2013년 대대적인 원전 점검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디지털 거래 집계가 처음으로 이뤄진 2002년 이후 가동중단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제로(0)화 계획에 포함된 화력발전 역시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매달 1000억원대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하절기의 경우 전력수급난 발생으로 일시적인 수요 회복이 이뤄지긴 했으나 지난달 다시 1조5000억원선이 무너지면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설비 부문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 발전설비는 23.3GW로 변동이 없는 반면, 발전량은 12526GWh에서 12780GWh로 2% 가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설비의 경우 같은 기간 36.9GW에서 36.8GW로 0.2% 감소한데 반해 발전량이 20431GWh에서 20860GWh로 2.1% 늘어 발전부담은 더욱 확대된 실정이다.

[그래픽=고선호 기자]
[그래픽=고선호 기자]

반면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거래규모는 지난해 12월 1517억원에서 지난달 2428억원으로 60%대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부문별 통계를 살펴보면 태양광의 경우 작년 말 226억원에서 올해 9월 490억원으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해 신재생에너지 총 거래 비중에서도 증가세가 가장 도드라졌다.

태양광 발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 배경으로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속도가 붙은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확대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비롯해 국가적인 친환경 기조가 강화된 것이 주효하다”며 “향후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양광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생산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체계 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투입 설비 대비 현저하게 떨어지는 전력생산량으로 인한 발전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한전 전력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재생 발전설비는 18.8GW에서 23.1GW로 22.8% 가량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발전량은 3606GWh에서 3638GWh로 0.9% 확대에 그쳐 전력생산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4년까지 신규 송전선로 구축, 변전소 신설 등 재생에너지 계통 강화에만 12조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전력망 설비 투자 집행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송배전망 구축 및 계통연계 강화가 이뤄지더라도 원자력·화력발전 대비 저조한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기술 여건 등으로 요원한 데다 재생에너지증명(REC) 가격 폭락 등 시장 악화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타 발전원 대비 발전단가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전업계 및 전문가들은 원자력·석탄발전의 비중 축소로 하절기 집중되는 전력수급난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효율성 측면에서 신재생 발전이 설비 증가량 대비 전력생산량 떨어지는 반면, 발전단가의 경우 전체 발전원 중 가장 높게 책정돼 있어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발전 시스템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개편은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지나친 속도전으로 인해 에너지 생태계 위기를 비롯해 전력요금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전력수요치를 감안했을 때 무분별한 원자력 감축은 전력난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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