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특금법 시행 유예 목소리 귀기울여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불과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없이 강경모드만 이어가는 정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제2의 인터넷으로 인식하면서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전략적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오해로 전면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박성기 전 장관의 “암호화폐는 돌덩이” 라는 발언에 이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및 암호화폐거래소의 부정적 발언을 보면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정책 기조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 여러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암호화폐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미진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거래소는 원화마켓 중지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그 누구도 투자자들의 현실적 보호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과연 현재의 상황이 모두 투자자들의 몫일까? 2018년 암호화폐 광풍에서 야기된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던, 정부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올바른 것일까?

이같은 상황이 예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라도 개최했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로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현재 인프라가 인터넷인 것처럼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는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고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기회 마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 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강조하고 싶다.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논쟁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후 그 다음 단계에서 해나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