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거 때 내세운 경제공약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고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7%대 경제성장률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며, 그같은 공약이 국내외 경제 여건과 한국의 경제 현실에 비추어 무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수위 출범 후 6%대로 하향 조정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경제성장률 목표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 재임기간 평균 성장률 6%대"로 다시 말을 바꾼 바 있었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 현실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은 고유가와 같은 기왕의 그늘 외에도 주가 폭락, 무역수지 적자, 물가불안 등 신규 악재가 한꺼번에 돌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자력으로 당장 어떻게 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외생변수인 측면이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트레이드 마크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당선인측으로서는 부담스런 것일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2일 "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 우리가 의존할 것은 수출과 무역인데 이 부분이 힘들어지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당선인도 3일 무역적자와 물가불안 등의 사태에 대해 현 정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의 경우 획기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힘들고, 물가의 경우도 동원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로부터 들은 대답은 얼마전 재경부가 내놓은 상반기 물가동결 대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현 경제상황으로 미뤄 올해 성장률 6% 목표는 달성이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이 너무 큰 기대를 품지 않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누군가 나서서 설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가 출범시 의욕적으로 발표한 < 무선전화요금20% 감면 등을 통한 서민가계비 절감>은 시장의 개입 부당성과 기업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인수위의 섵부른 의욕이  문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 방두철 기자 >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