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요금 인상이 불안? 누굴 위한 걱정인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한국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이 다음 달부터 축소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몰아가며 에너지전환의 여파가 일반소비자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걱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목소리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여론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여파일 뿐일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되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81만가구)을 제외한 전기요금 인상 대상 가구는 약 910만가구로 추산된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전력 사용규모가 현저히 낮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핵심인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할인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적용 사례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운 1·2인 가구 등 소규모 소비 집단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의 실책이나 소비자들의 꼼수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구조변화에 따른 제도의 일몰이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절반으로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이 같은 할인을 대체할 신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한전은 우선적으로 취약가구를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우선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들의 말대로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점차 강화하는 것이 맞는 논리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치려는 노력을 걱정거리 삼는 그들의 주장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혹여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의 걱정을 매개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니길 바란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들만의 불안을 모두의 것으로 돌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