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한민국의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지난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공언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던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반도체 생산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은 평택을 방문, K-반도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수립한 K-반도체 전략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2019년 4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2020년 10월) 등을 마련해 종합반도체 강국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20.7월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300억 불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5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2002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설비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면서 미래 준비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산업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민간기업 투자계획=이날 행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K-반도체 전략 보고=정부는 민간의 510+α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를 비롯해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도 제공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6000명 육성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하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안보도 강화한다.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행사 후반부에는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는 이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해 자동차-반도체 기업의 공동 노력한다.

교육부, 산업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와이아이케이, 실리콘웍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R&D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반도체 관련학과를 확대한다.

미세공정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Extreme Ultraviolet) 노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평택방문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시스템반도체 비전· 전략 선포식(219년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2019년 11월, 충남 천안) △소부장 2.0 전략 보고대회(2020.7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이어 5번째 반도체 현장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