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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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은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 부처 간 의사소통 미스로 제출 서류 오류가 반복되면서 신청 절차가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10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9일까지 272만개 사업체에 4조50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소진공은 국세청과 협업해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 정보를 교환해 DB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 2주 내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은 아직까지도 검증, 검증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 대상자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에 소상공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호프집을 운영 중인 조모씨는 “신청 첫날인 지난달 26일 티켓팅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겨우 신청했는데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으로 뜬다”며 “혹시나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까 매일 홈페이지만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같은 업종의 비슷한 매출인 사업체가 지원금을 받아 우리도 곧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대기 상태다. 지원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며 “진행 상황이라도 알고 싶어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죄송하다, 기다려 달라는 기계적인 말과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알아보니 검증단이 알바생으로 꾸려져 내부적인 상황까지는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부처 간 의사소통 미스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관련 문구가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는 조건을 뒤늦게 알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발급 과정을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이에 재발급과 재신청 과정을 반복하며 심사 진행이 더욱 지연돼 소상공인들은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을 늘렸고 이에 해당 자료들을 각 지자체에서 취합해 심사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확인 지급 기간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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