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사진)이 국세청 내부의 각종 업무규정과 행정철자 그리고 조세불복 등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25시'를 공저· 출간했다.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과 황범석 현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이 공동으로 저서한 이 책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제도와 납세자보호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총 7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편은 국세청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3편은 국세심의원회 ▲4편은 국세 심사위원회 주요심의 결정 사례 ▲5편은 납세자보호실 풍경과 세금 이야기 ▲6편은 조세불복 제도 ▲7편은 세법 판례분석 세무 칼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국세청의 주요 업무 및 본청, 지방청, 세무서의 사무분장과 납세자보호관실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해 독자들이 한발자국 가볍게 다가오길 바랬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사례 뿐만 아니라 '한 눈에 보이는 불복이유서 형식' '불복이유서 작성시 발생하는 실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절차상의 하차' 등 팁들을 전하고 있다.

특히 불복이유서 작성시 주어와 목적어 누락 실수, 문장 길게 쓰는 실수, 단락 붙여서 서술하는 실수, 글씨크기에 대한 실수, 기본적인 정보 누락 실수, 잘못된 선례를 붙이는 실수 등을 언급해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납세자 보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민원과 납세자 보호실의 풍경을 가감 없이 그려 공감과 소통을 이끌었다. 

저자 황희곤 세무사는 "정부정책 수립시 장기적 관심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시물레이션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국세청이 어렵고 멀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권력기관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함은 물론, 국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믿음주는 공정세정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 38년 근무를 서초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하고 현재는 세무법인 MG의 부회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부자협동조합(국부협)에서 진행하는 국민부자대학 특강에서 ‘국세청 조세 정책과 절세전략 가이드’ 를 주제로 내 재산 지키는 절세노하우에 대해 강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각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과 각종 협회나 사업자 단체 등에서 조세행정과 절세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황범석 세무사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세무법인 다솔과 택스세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는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황범석·황희곤 지음│정민사 펴냄│397쪽│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