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재정건전성 둘러싼 쟁점 검토’ 연구보고서 발간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쟁점들의 검토’를 발간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침체 대응책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위기 시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

재정정책은 소비를 확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데 반해 통화정책은 지출의 방향을 통제할 수 없어 자산시장의 거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또 다른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나,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사 속 경제위기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위기의 원인은 민간부채의 과다한 증가이며, 국가부채는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둘러싼 논쟁을 네 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첫째 ‘국가부채의 화폐화’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위기 시 주요국들이 ‘국가부채의 화폐화’로 위기극복 재원을 조달해왔다. 화폐주권이 있는 나라는 장기에 걸쳐 국가부채 부담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부채의 화폐화’가 기축통화국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보증을 정지시킨 이후부터 기축통화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국들은 이미 양적완화 등을 통해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과 비교해 2021년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GDP 대비 국채 보유 비중 변화는 미국 15.8%p, 유로존 15.9%p 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한국은 3.39%p(2019년 말 기준)으로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셋째, 과도한 국가부채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가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의 활력이 된다.

넷째, 국가부채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남미의 외채위기 사례는 국가부채 증가의 결과가 아니며, 각각 화폐 주권의 상실과 외채 누적에 따른 것.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부채의 화폐화’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주요 경제이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Policy Focus’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 원본은 경과원 홈페이지(정책보고서-연구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정책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