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어려워진 손실보상제…소상공인들 앞이 깜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여·야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에 소상공인이 염원해온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나날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4일 국회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사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례적인 만남을 가지고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정부가 계획한 제4차 재난지원금은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은 기존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추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야 지도부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합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직접지원 금액이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상공인들은 단순한 피해지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손실보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를 위해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를 위해 힘써왔다.

민병덕 의원도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특별법을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아무리 빨라도 4월에야 마무리되고, 국고채 직매입에 대한 한은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회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형식적인 재정 건정성을 앞세워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나누고 손실 보상은 외면하며 생색만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곳곳에서 쏟아진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현해온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의 83.5%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었으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