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국채 직매입 반대에 ‘與 추경’ 시험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적자국채의 인위적 매입을 반대하면서 여당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정책을 조정해온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재부가 예산 규모에는 합의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며 나섰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정부부채의 화폐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통해 추경과 손실보상 재원을 조달하려던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은 것.

정부가 3월 집행을 목표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558조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를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 한도를 176조4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적자국채는 이 가운데 93조5000억원 가량이었다. 여기에 20조원의 추경이 더해지면 금융시장이 소화할 국고채 물량이 200조원에 달하고 나라빚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는 속속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금융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시장에 나온 국고채는 민간이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은은 금리안정과 수요·공급 관리 차원에서 일부를 매입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9월(2조원), 10월(1조5000억원), 11월(1조5000억원) 세 차례에 걸쳐 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0조원대 국채발행 규모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늘어나는 국고채 물량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한은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국채 매입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민주당내 대표적인 ‘헬리콥터 머니’론자인 홍익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의 역할은 끝났다"며 "한은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사들이는 방식으로 현대화폐이론(MMT)자들이 주장해온 개념이다. 민주당은 20조원대 추경과 별도로 입법 추진중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을 압박해왔다.

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에 정부가 매월 2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직매입하도록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MMT 부작용을 줄곧 우려해온 이주열 총재는 결사 반대 입장이다. 이 총재는 “국채 직접 인수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으며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20조원 안팎으로 1차 추경규모가 정해지면 이번을 몰라도 다음부터는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추경을 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게다가 손실보상제를 위해선 50조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계획대로 예산을 맞추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