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종지부 찍나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다음주 심사 절차를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확률 공개 확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확률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며칠 뒤 문화예술소위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게임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며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사가 해당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낮은 확률과 진실성, 자율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며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전부 개정안은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면제,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 선정적 광고 규제, 중소게임사 자금 지원책 등 전반적인 업계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놓인 확률형 아이템…사행성 조장 심화=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 특히 화두가 되는 부문은 오랜 기간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이는 뽑기 형식의 유료 아이템으로, 전부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게임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등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또 확률정보 공개의 경우 현행 자율규제는 ‘유료 캡슐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컴플리트 가챠’의 고도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1개의 고사양 아이템을 얻기 위해 2개 이상의 아이템을 조합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에서 지난 2012년부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유로 금지시킨 바 있는 해당 시스템은 현재 국내에서 2·3중 형태로 고도화 돼있다.

예를 들어 유료 캡슐형 아이템 A와 다른 아이템을 조합해 고사양 아이템 B를 만들 때, 부품인 A는 확률을 공개하되 완성품인 B는 캡슐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무료 아이템 간 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같이 명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의무화 되므로 고도화된 컴플리트 가챠는 이전보다 힘을 잃게 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실효성·형평성에 문제 제기=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다. 

서현일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 팀장은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며 “더군다나 일부 해외 게임에서는 이용자의 진척도 등에 의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이 적용된 사례도 있어, 일괄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하는 점에 있어서도 타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대표적 영업 비밀인데 전부 개정안 조항은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실, “사용자 불만 이어지는 상황서도 입장 고수 유감”= 반면 이번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실 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상헌 의원실 측은 “게임산업협회가 이익단체인 만큼 이러한 반박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확률 공개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오랜 기간 이어져왔고 이러한 불만이 ‘트럭시위’ 등으로 집단화돼 표출되는 상황에도 확률 공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은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부 개정안은 현행 자율규제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인데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면 기존 자율규제에 허점이 많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확률 공개 이뤄져야”…업계 일각, 자성의 목소리도= 한편 사용자들은 해묵은 사행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사용자들은 최근 유료 아이템 확률 공개와 이용자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요구하며 여러 게임사들의 본사로 LED 전광판이 달린 트럭을 보내는 ‘트럭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트럭’은 유료 아이템 결제에 사용되는 현금 100만원을 뜻하는 사용자들간의 은어로, 게임 내 사행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게임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는 “확률 공개를 미루면 확률 조작 등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루머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돌 수밖에 없다”며 “악성루머 종식을 위해서라도 확률 공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중소게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절한 금액과 확률을 지닌 확률성 아이템은 회사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는 재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다만, 이용자에게 고액 지불을 유도해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챠 시스템’ 등은 확률을 투명 공개하면서 기업 투명성과 국내 게임산업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