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인상하면서 전체 발전비중의 25% 가량을 차지하던 원자력 발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제로 정책만으로는 현재 기준의 에너지 총량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전 정책을 주관하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과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원전 가동 중단에 정부 입김이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오는 2034년까지 적용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또 다시 탈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원전 설비 비중을 올해 2020년 19.2%에서 오는 2034년 9.9%까지 감축한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액화천연가스(LNG) 25.6%, 신재생 6.5% 등의 순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요점은 원전과 석탄 발전은 줄이고 LNG와 재생발전은 늘린다는 데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된다.

해당 계획안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수요관리 등을 담은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탈원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석탄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또한 원전 비중 감축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 재원 등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이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 대응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반영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획은 2022년 이후 10차 전력기본계획부터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전문가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일조량, 기후 등 자연을 이용한 것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요 조절이 쉽지 않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평균 발전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또 발전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저장장치인 ESS 보급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잉여 전력에 대한 관리 해법이 필요한 점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국내 연간 전력 수요량은 여름과 겨울의 격차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피크 부하 대응 위주의 전력 수급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와의 기존 전력의 전력계통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전력계통 전문가는 “재생에너지가 과잉공급될 경우 불안정성으로 전력의 품질이 악화되며 이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불안정한 전력 수급은 국가 전력시스템의 불안과 함께 전력시장 유지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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