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투자 정책 엇박자…국토부 ‘권장’ vs 법무부‧기재부 ‘비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 부동산 장기투자 관련 정부부처 대응이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갈리며 정책 일관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장기투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리츠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부동산펀드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가 이미 지어진 건물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건물이나 토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리츠에도 개발 요소가 섞이는 등 주무부처만 다를 뿐 투자자에게는 혼용돼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12일 부동산 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공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이 7월 초 임대사업 목적으로 400억원대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를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에서 가구별 공개입찰 한다. 입찰 신청은 12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당초 이지스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문제 삼자 5일 주주총회를 열고 펀드 해산을 결정지었다. 앞서 이지스는 삼성월드타워 아파트를 구입하며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취득세 등을 모두 올린 7‧10 부동산 대책 회피 계약으로 언급되며 주목받았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후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 엄정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지스 대출 관련규제를 철저히 지켜본다고 말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이지스는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구입 자금 마련 부분에서 대출 초과한 부분이 불거지며 펀드 해산으로 가닥이 잡혔다. 투지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이 20%를 적용받는데 이지스는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100억원 가량을 더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의 아파트 매입 및 개발 운영 사업 방법이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비춰져 제지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투자 방법인 부동산리츠를 장려하던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반대돼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수입이 없는 노년층 장기투자 종목으로 임대주택 리츠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3기신도시 대토보상 또한 부동산리츠를 권장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부동산리츠를 운용하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8.19% 수익을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전문가는 민간사업을 압박하기보다 장‧노년층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투자처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리츠는 상장 회사 형태로 투명하게 운영돼 노년층이 안정적인 투자처 주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 육성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부동산리츠나 부동산펀드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해 긍정적”이라며 “이번 삼성동 아파트 매각 건으로 자칫 해당 투자가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을 제한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부동산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