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바이든 당선돼도 美·中 전략 경쟁 계속될 것”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정부·학계·업계·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우리기업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는 “친 중국 성향으로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 의회와 국민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조작·덤핑행위·지재권 침해 등 대(對)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EU·일본·호주·인도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WHO·환경·디지털무역·지적재산권·국영기업·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변호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對)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투자정책 등을 꼽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2018~2019년 미·중 추가관세 부과 이슈에서 시작된 갈등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 책임론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면서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실장은 “미·중 간 첨단기술 전략 경쟁은 5G·반도체·인공지능·화웨이 제재·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 관세부과 △ △대미(對美)투자 제한 △중국 기업 직접 제재 △반(反)중국 동맹 결성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동 실장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으로 △공급망 재구축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 △산업글로벌화 프런티어 개척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트럼프·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이나 플러스와 지속적인 신남방정책 추진 등 민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