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공공재건축이 조합원에 ‘이익’이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늘어난 용적률 중 50~70%를 기부채납 받지만 당초 기대이익 등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며 “현행 방식에 의한 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고 오히려 이득,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 우려와 달리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재건축 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고밀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도 늘지만 공공분양 물량도 늘고, 일반분양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총 5만호를 제시한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지 발굴 의지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건축 문의를 해오고 있다. 언론이 지적하듯 전혀 참여하지 않을 거라거나 허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며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 공공재건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완화 검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정부 내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며 “지금으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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