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이 핵심”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친 만큼,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마련한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는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장치 마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 막아 과열 방지 조치 △실수요자들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대책에 맞는 세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이라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한해 추가 세금 경감 대책 검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라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집중호우 대응방안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면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재난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면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해달라”라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