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는 ‘e모빌리티’ 정책…초소형 전기차 시장 위축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체계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승용차와 초소형 전기차 중심의 지원 체계를 화물차, 버스로 비중을 바꿔갈 것으로 여겨지면서 안정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기점으로 오는 10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보조금 산정기준 전면 개선을 골자로 그동안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위주로 배정된 보급 예산을 화물차, 버스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추진과 관련, 대상 기업인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 혼다, 닛산 등 11개 제작·판매사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20일에는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회의실에서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관련 업계 간담회와 시도 회의를 통해 업체 및 시도별 상반기 전기차 보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보급상황과 시장수요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 계획에 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관련 시장 자체가 국고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원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 시·도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관련 정책의 잇단 변경으로 인한 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기업 A사 관계자는 “정부 및 기관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입찰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는커녕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지원 기준을 바꾼다면 업계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장 독점률이 높은 일부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테슬라의 고가 모델 차량들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 및 제조사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총 2만2267대 집계됐으며, 이중 국내 제조사 차량이 1만4563대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제조사는 전체 판매량의 34.6%에 달하는 7704대로 확인됐다.

특히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87% 증가한 7080대로, 사실상 해외 제조사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은 올 상반기 점유율이 지난해 93%에서 올해 60%대까지 낮아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판매량 차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도 급격하게 벌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092억원의 43%인 900억원이 테슬라 제품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국내 제조사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4% 가량 줄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