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프랜차이즈 “‘동반성장’, 코로나 위기 극복 열쇠”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5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제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의회, 한국유통학회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산업 동반성장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반성장이 모색됐다.

민 의원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출범 이후 첫 행사인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연간 2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준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학회와 프랜차이즈협의회도 산업 성장을 위해 기존의 갑과 을 프레임에서 벗어난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갈망했다.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126만명이 종사 중인 대규모 산업”이라며 “현재 진퇴양난에 빠진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존중을 기반으로한 윈-윈 시스템을 이해하고 교학상장의 자세로 함께 발전해나가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175개, 가맹점은 26만여개다. 그중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 본부는 6.2%이고 나머지는 영세 사업자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미국 프랜차이즈 주요 법체계와 판결 동향 등 선진 프랜차이즈 규제 체계를 각각 발표했다.

특히 마지막 발제자인 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는 협의회 가맹본부 회원사들이 만들고 있는 ‘외식 가맹 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상세 내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성실한 협의 이행 △직영점 운영 의무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 관심이 집중됐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받아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은 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박진용 한국유통학회장, 안창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박 유통학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한국 경제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그동안의 갈등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영세성이라는 특성을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성 극복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규모의 경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법제적 지원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논의는 본부와 점주의 대립적 구도를 강조해왔는데, 상생을 이야기할 때도 소비자라는 큰 축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이 소비자를 고려한다면 서로 양보와 진정한 의미의 상생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거래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에서 언급한 자율규약에 가맹점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 바란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영세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창업 선택 이유는 대부분 본부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관리에 대한 믿음인데, 최근 기술력 없는 카피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맹점주가 피해 입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면서 “상호 신뢰를 위한 방안으로는 직영점 1+1 운영 통한 안정성 확보, 차액가맹금 제도에서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 예상매출액 투명한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문재인 정부는 갑-을 관계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일관된 기조로 추진 중”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불편하겠지만 엄격한 법 집행이 상생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심판자로서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원철 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으로 △직영점 운영 의무화로 부실 가맹 본부의 가맹사업 억제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지속 추진 △가맹정책지원센터 운영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다양한 법제도 개선‧보완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