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전기차…못 쫓아오는 행정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전기자동차 등록증의 배기량과 연료소비율 등이 지속해서 내연기관 단위로 기재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 가속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단계인데도 여전히 행정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5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록증 제원은 줄곧 내연기관의 단위로 표시되고 있다. 길이나 너비, 높이 등은 문제가 없지만, △배기량(cc) △정격출력(Ps/rpm) △기통수 △연료소비율(km/L)의 단위는 전기차와 맞지 않는다. 대신 등록증 아랫부분에 있는 유의사항 칸에 전기자동차인 경우 해석하는 방법을 적었다.

배기량과 기통수는 배터리 스팩을 가져다 쓴다. 볼트는 기통수로 암페어는 CC가 된다. 예를 들어 220V(50Ah)라면 220기통에 50cc가 된다. 연료소비율은 km/L가 아닌 km/kWh를 적용해야 한다. 3km/L라면 3km/kWh가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사소한 오해들이 발생한다. 최근 수입 전기자동차를 시승한 박 모씨는 "전기차 등록증에 표시된 연료소비율을 km/L로 전환했을 때 계산 값이라고 이해했다"며 "전기차 연료 효율이 낮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를 비롯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준비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심한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따르면 5년 뒤 국내 전기차는 누적 113만대를 목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은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전기차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여기에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연달아 전기차를 출시하며 대중화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배기량과 전기차 출력 등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것이 정리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별도의 전기차 등록증을 만들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전기차 총 등록 대수가 11만3000대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쉽게 내연기관과 비교할만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확실한 비교잣대가 있어야 차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는 써놓는다고 해도 운전자들이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