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 요청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을 맞이해 양국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과 Chen Ni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과거 공동위 제기 사항 해소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이행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공동위에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 애로와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삼성SDI·SK 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정부가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와 여러 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는 지난해 중국이 상표법을 개정한 만큼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웨이하이 간 지방 경제협력의 경우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과 ‘양 도시 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별도 협의 채널인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계적인 비대면 경제 활성화 흐름과 양국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 비중은 수출 32.8%, 수입 16.9%에 달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주요 의제로 각각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며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