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7일, 우리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란 세금 및 규제 회피, 범죄활동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인 국민소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채금융시장, 탈세목적의 무자료 거래, 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 등과 뇌물수수, 매춘, 마약밀매와 같은 범죄활동들이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볼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지만 세무서 등 정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하경제는 세수기반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뿐만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조원에서 25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8.4%), 일본(10.8%)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3.1%), 중국(15.6%), 홍콩(16.6%)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으며 OECD 국가중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며 145개국중에서는 4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하경제 활동은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인한 공공재의 품질 저하,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 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각종 학술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낮아지며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증가하여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지하경제의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지하경제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세금 인상, 규제 증가, 정부지출 증가, 실업 등으로 보고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하경제 발생의 주된 원인중 하나인 세율을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고 이를 위해 세율이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세율이 1% 포인트 인상되면 지하경제가 1.4% 포인트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 원인은 일차적으로 조세시스템의 불합리와 비효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규제 증가도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제완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직된 노동관련 규제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이들을 지하경제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이 증가하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이 지하경제를 축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파이가 늘어나면 지하경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소모성 인건비의 증가는 민간부문에 부담을 준다며 공무원을 증원하면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늘어난 세금은 민간경제에 부담을 주어 민간 고용은 더 나빠지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경제는 부패의 통제로도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가 증가하면 민간부문은 공식경제에 잔류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 강화, 권한의 민간이양, 청렴도 향상 등에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공식경제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도 지하경제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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