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폐쇄결정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29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온 이번 감사는 당초 올해 2월로 발표 시한이 한 차례 연기됐으나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후 3일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도달하지 못했다.

감사의 주요쟁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여부다.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당위성이 흔들리게 된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을 감안할 때 지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7년 월성 1호기 생산원가는 ㎾h당 123원이었으나 판매단가는 ㎾h당 61원으로 원가와 단가 간 가격차가 2배에 달해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됐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이 외에도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 등을 근거로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관련 기관·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수원이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1kwh당 60원에 판매하면 한전은 이를 소비자에게 110원에 판매한다”며 “한수원의 1대주주는 한전으로 양사가 동일한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한전이 전기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한수원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당시 한수원 사외이사) 또한 “이사회 당시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한수원 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조작이자 사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성 평가와는 별개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최 원장이 감사 시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등 친 원전 측 입장에서 결론을 정해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해 여당이 최 원장을 겁박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월성 1호기 감사를 두고 관련 단체와 정치권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감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감사원 측은 계속해서 “감사 결과나 발표 일정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또한 “피감사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며 “경제성평가 감사와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별개 절차다.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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