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3일 월성1호기의 모습.
2012년 11월 13일 월성1호기의 모습.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이사들의 판단과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조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조 교수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수원 사외이사 출신이다.

조성진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감사원 발표 목전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으로 진실을 알릴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자체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가 4조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월성1호기 정지를 요구하자 2018년부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4조원의 가치는 2018년 3월 3707억원, 5월 10일 1778억원으로 지속 축소됐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5월 11일과 14일에는 산업부 공무원이 동석한 채 경제성을 조정하기 위한 검토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일이 있고 나서 6월 최종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은 22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압승한 후 한수원은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토론자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전삼현 숭실대 교수,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좌장),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사진=유준상 기자]

조성진 교수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50장이 넘는데 이사회 참석자들에게는 두 장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 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수원 이사 12명 중 월성1호기 조기폐쇄 안건에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진 후 이사직을 사퇴했다.

조 교수는 “이사회 측이 적어도 나에게는 사전에 경제성 평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주지도 않았고, 자료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이사회 당일 설명한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월성1호기 사건에 대해 증언할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이사들에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모든 자료는 조작이자 사기로, 찬성했던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감사위원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이 평가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5월 한 달 새 1778억원에서 224억원으로 낮아진데 대해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추고 1kwh당 한전 판매단가를 약 60원에서 40원대까지 대폭 낮춰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현재 한수원이 원전을 돌려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1kwh당 60원에 팔면 한전은 이를 전기소비자에게 110원에 판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의 1대주주는 한전으로 동일한 재무제표를 쓴다. 한전이 팔아 남긴 이윤은 곧 한수원의 이윤이라는 말”이라며 “이를 모르면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00만원에 파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월성1호기 설비 개선을 결정한 한수원 경영진 출신인 박기철 한수원 전무는 “월성1호기를 6446억원 들여 준공했는데 개보수 비용이 7000억원 들었다”며 “껍데기만 빼고 심장, 내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가 바뀐 것으로 월성 2‧3‧4호기보다 더 건강하다고 보면 된다. 이것이 공학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중수로인 월성1호기 연한을 10년으로 잡은 이유는 규제기관이 경수로와 함께 관리하기 때문이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섬세하고 강하기 때문으로 사실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월성1호기 폐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을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3~4년 정도 냉각시스템 관련 계통을 가동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는 점도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2호기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굉장히 많아 2호기와 동시 폐쇄되지 않는 한 해수냉각설비 등 다수 공용설비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폐쇄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커다란 모순이라는 사실은 한수원 임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객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월성1호기 설비 개선은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혼자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며 “투자 결정 전 한전 전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었고, 세 차례 모두 계속운전이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박사는 이미 설비 개선까지 끝낸 원전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월성1호기 설비 개선 비용은 이미 투자가 완료돼 회수가 어려운 매몰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 연료비, 인건비, 유지보수비를 커버할 수준이라면 계속해서 돌리는 게 유리하다. 고정비가 조금이라도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겠다는 접근방식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월성1호기 사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도 “감사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기를 바란다.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의 반발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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