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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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설문한 결과 규제 추가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과반 이상 기업(57.5%)이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을 꼽았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 이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을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58.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의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을 꼽았다.

끝으로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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