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한의업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놓고 정면충돌하나

[이뉴스투데이 유희근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사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고 표명했다. 한의업계는 반응을 자제하면서 일단 시범사업 최종안 타결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한방에서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출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및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일부 병증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다음 달 3일 재논의 할 예정이다.

이날 최 회장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첩약의 건보 적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이유는 첩약의 안전성 문제다. ‘첩약의 과학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 재정 투입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 원칙을 근거로 제시한다.

의협 관계자는 “1, 2차 임상시험 등 엄격한 과정과 절차를 걸쳐 나오는 신약 개발 과정에 비춰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의업계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같은 돈주머니를 나눠 써야 한다는 불만도 강하게 드러난다.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 하에 첩약 급여가 되면 연간 500억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거나 ‘첩약 급여를 하려면 한방건강보험을 따로 두라’는 얘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되도록 반응을 자제하며 직접 충돌을 꺼리는 분위기다.

의협이 집회를 연다고 하자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게 지금까지 나온 공식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째든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안인 데다 아직 관련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업계가 치고 나와 직접 충돌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피차간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시범사업 최종안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