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옛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및 재조사 강력 요구”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춘천시가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서 토양오염과 관련 국방부에 재조사 및 정화를 강력 요구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방부 춘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방부 항의 방문을 비롯해 전국의 유사지역 즉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자체와 연대,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95억원을 들여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했지만 최근 구 캠프페이지 내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에 5~6배가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확인돼 부실 조사 및 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지난주 국방부를 방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방부는 현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구상권 청구)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정부 역할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토양오염 원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토양오염조사는 오염개연성이 높은 지점 주변 20~30미터 간격을 두고 시료를 채취, 오염이 확인된 지점에서 오염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평방향으로 오염이 없는 지점까지 조사를 했다”며 “각 지점별 사이에 존재하는 구간에 오염토양을 발견할 수 없었고 누락 구간의 오염토양이 이번에 나왔고 향후 재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오염토양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화된 토양의 되메움 후 조사물량 509건과 비교해 오염확산 여부 확인 6건 및 비오염지역 조사 88건이 너무 적어 오염조사 시 누락된 지역의 확인이 미흡했다”며 “지난 6일 기준초과로 확인된 지점은 과거 검증지점에서 불과 4~5미터 거리에 있어 부실 검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과거 토양오염조사, 정화과정 및 검증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완전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벤트성 설명회 몇 차례 만 진행, 불신임을 자초했다”며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 전면 재조사와 정화는 춘천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엄중한 인식 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