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예결위 두고 ‘으르렁’…21대 국회, 5일 첫 본회의 ‘불투명’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5일 첫 본회의, 즉 개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할 태세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이후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이번 국회 역시 국회법에서 정한 첫 본회의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국회가 닻을 올린 가운데,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있다.

180석의 ‘공룡여당’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기 위해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한 뒤 추후 상임위 배분을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 배분까지 완료해야 첫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임기가 시작된 지 7일째인 오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선출돼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이날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에 구성해야 한다.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법에 따라 개원된 적이 없었다.

21대 국회 역시 5일 첫 본회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일단 5일 본회의에서 내정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상임위 배분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한다. 실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 협상이 마무리된 뒤 국회 개원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끝난 이후에 해왔던 관례가 있다”라면서 “의장만 먼저 선출하고 국회를 개원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게 견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고 일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당(당시 새누리당)이 여당,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야당이던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2012년 6월 1일 “6월 5일 개원은 준법국회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상임위원장 자리 시간을 두고 조율하면 그만이지만, 의장·부의장은 반드시 선출해 대외적으로 나라를 망신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동년 동월 4일 “새누리당에서는 ‘전 부의장 오전에 선출을 하고 개원식만이라도 해놓자’라고 하지만, 국회의 관례나 현 국회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임위 배분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다.

두 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 배분에 이견은 없지만, 법사위와 예결위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오기 위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공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