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영 정상화 위해 정부와 국회 지원 절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9가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추가 유동성 지원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의 유예 또는 감면 △고용유지 지원정책 전방위적 확대 △노사관계와 노동제도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하고, 기업을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노동계 또한 고통 분담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이 누적되며 기업의 고용보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향후 사회안전망 확대 시에도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모델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업계약 방식, 직업과 근로에 대한 자기책임성 등 별도의 제도가 설계·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협의회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많은 사항이 수용된 가운데 ,앞으로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 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 석유 수입 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 개선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