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침체 극복 위해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공공투자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26일 기재부‧국토부에 건의했다.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이상 상회해 (IMF 외환위기(1998) 70.2% / 글로벌 금융위기(2009) 75.3%)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

실제 과거 추경예산시 SOC 비중을 19.6%(금융위기), 33.3%(사스), 11.2%(메르스)로 확대했고, 특히 금융위기(2008)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2009년에는 SOC예산을 26.0%(5조1000억원)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금년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 감소가 전망된다.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취업자 수도 최대 약 11만명 감소 예상한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하여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한다. 일례로 경상북도 구미를 전기전자 거점으로 삼아 연계산단인 △김천(e-모빌리티)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왜관(스마트물류) 등을 함께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는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해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 복합개발 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2021년 SOC예산 확대 편성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