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저탄소 방점 찍은 ‘그린 뉴딜’…투자·일자리 창출 기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에 마음이 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추상적인 이 구상에 방점을 찍은 데는 ‘일자리’와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주요사업으로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 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 뉴딜을 두고 격론에 가까운 토론이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의 구심점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언급되자 막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문 대통령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수일 내로 구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린 뉴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라는 것이었다.

이어 15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거쳐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하도록 밑그림을 정리했다. 

이날 당정청도 비공개회의를 열어 그린 뉴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스마트사업과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동시 추진할 경우 투자 성과를 내며 한국판 뉴딜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 결과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구현 등 3대 분야로 나눠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2년 내 일자리 창출 34만개, 생산 유발 효과 49조원,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 40조원 등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환경에선 온실가스 1620만t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은 30%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새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3차 추경안에 3조6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총 355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계획에 따르면 그린 뉴딜은 발전·산업·건물·수송·지역거점·기타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3차 추경에는 태양광(1500억원)·풍력(1조원) 설비 확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건설(1조원),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조1200억원), 그린스쿨 프로젝트(5000억원),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4000억원), 미래차 시장 육성(1000억원), 전기이륜차 전환(1000억원) 등의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18조4800억원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총 35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로 중장기 36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