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재정, 경제위기 치료제‧포스트 코로나 백신”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재정은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라면서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면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인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라면서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면서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줬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의지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라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안일환 2차관, 양충모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이 함께 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원회 위원장도 자리를 채웠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김광진 정무·여현호 국정홍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이억원 경제정책·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조영철 재정기획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