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1인당 제세공과금 1천만원 돌파…그래도 큰 정부 드라이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을 마련할 것인지, '큰 정부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00만원이 넘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인구 수 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다.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부담률이 앞으로도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란 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부채와 관련,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40% 재정 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켜야 하는 근거를 알수 없다"며 거꾸로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없애고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에 관해서는 1등급 국가에 속해왔다.

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매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해왔으나 이는 단기(short term)적인 소견일뿐,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장기(long term)적으로는 신용추락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신호가 들리면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한국에 확장재정을 권고해온 IMF도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지금) 재정 여력이 있으니 당장 지출을 더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