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빚내서 버티는’ 경제주체…부채폭탄 막는 길은 ‘선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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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빚내서 버티는’ 경제주체…부채폭탄 막는 길은 ‘선별 관리’
저신용·고신용 형평성 무시, 일괄적인 지원 정책 난무
채안펀드 모집에서 벌써 부작용…보수적 접근 필요성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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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 불황과 함께 '빚내서 버티는' 경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별적인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의 경제통계를 보면 올 1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월평균 148만6000원으로 역대 최대폭(10%) 감소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161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부문은 다중채무 증가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4월 가계대출은 915조7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도 929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3.1%)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덩치를 키우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빚을 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경제"로 고착화될 전망이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비한 점이 여전히 만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이 높은 사람이 얻어야 할 효익을 저신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그리고 소득여력이 낮은 고연령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산하 연구위원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 증가율이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가구주 기준)와 소득2분위 이하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는 잠재적으로 금융안 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한 부채가구의 부채규모 증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들의 소득여력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기 위한 금융지원이 적절히 이뤄져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해오고 있다. 무급휴직, 일감상실로 인해 신용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원금감면, 채권추심유보 등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용위험에 직면한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의 보유부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가 적지 않고 정책이 저신용·고신용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예를 들어 모두에세 똑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면 고신용자가 누려야할 혜택이 저신용자에게 전가된다"며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기 전에 먼저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모집 과정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A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포함키로 했다. 

채안펀드 운용사들이 지원대상임에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AA-등급 회사채를 수용하는 것은 회피하는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지만 "등급이 떨어져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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