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건설기업 판로지원 유명무실…“97.3% 이용한적 없어”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에서 건설산업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원)은 21일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정책 실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여성 건설기업 역할이 기대된 반면 타 산업에 비해 활약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에 대한 8가지 지원정책 중 세제지원‧기술지원‧판로지원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00여개 응답 여성 건설기업 중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했다. 이용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판로지원의 경우 △응답 기업 45.9%가 모르고 있었으며 △97.3%가 이용한 적이 없고 △유용하다는 응답도 33.3%에 그쳤다.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여성기업을 분석해 보면, 여성기업의 76.2%(2017년 기준)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95%가 6등급 이하(시평 20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들로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 여성기업 수는 1671개사(2017년 기준)로 전체 종합건설기업 13.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해 있다. 시도별로 전체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북 21.5%, 대전 16.4%, 대구 14.1% 순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곧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도 여성 종합건설기업 기성액 분석 결과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한 업체가 27.0%나 된다.

특히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분위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 수직적 주종주의가 만연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조정뿐 아니라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와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국토부, 건설관련 협․단체 등)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여성기업 지원제도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원 조사결과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 금액 기준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공사(2018년 기준)는 당해 연도 전체 공공공사 계약액의 13.3%이며, 총계약액의 3.3%에 불과했다.

현재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공사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실제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비중은 상기 제시된 비중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동 제도가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수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김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에서 중소․약자 기업인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한편,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